국회 종합 국정감사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9일)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주자는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고신용자 금리를 0.1%라도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의 질문에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이 인위적 금리 조정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다시 묻자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보통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만 일부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분들의 구제 등의 차원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우 다시 일어나도록 신용불량자에서 빼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한은 총재직 외 다른 직이나 선출직 제안을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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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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