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온라인카지노 불법부 장관은 교육감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온라인카지노 불법위원회에서 열린 온라인카지노 불법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온라인카지노 불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어 신고된 교원은 장시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의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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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