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무려 29억원을 빌려 샌즈카지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샌즈카지노 아파트를 사는 등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샌즈카지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새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샌즈카지노행위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천 696건이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샌즈카지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 123건 등입니다.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샌즈카지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 805건을 점검해,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 3천만 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 2천5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샌즈카지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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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