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동일 씨의 친형 동기 씨는 이날 윤동일 씨 대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생도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여러 사정이 안타깝다"며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로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20년 수원지법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를 받은 윤성여(58) 씨도 참석해 윤동일 씨의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 선고를 축하했습니다.

윤성여 씨는 "고인이 되신 분은 동네 후배"라며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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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