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만 3세 아동을 말린 매트에 넣어 숨지게 한 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최씨가 전화를 하며 이모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하느라 바쁘다며 빨리 나가라는 손짓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10년 넘게 아동의 신체 및 운동에 관한 전문가로 일해왔으므로, 피해 아동이 위험을 겪을 거란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최씨가 마지막 호소문을 제출해 "본인 역시 가족이 있고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진정으로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보려 했는지에도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는 대법원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더이상 형을 가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하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참관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이후 재판정 밖에서 오열했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