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기업과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약 40건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미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과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이저카지노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메이저카지노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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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