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 수사가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명예훼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백 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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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