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재판을 하루 앞두고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합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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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