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기후위기 대응 위해 반드시 가동해야"



사설 카지노가 국민의힘 중앙당에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4개 시도당 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사설 카지노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나 증가했지만 사설 카지노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1천591억원에서 1천159억원으로 27%나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초분과 광역분을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단층제인 사설 카지노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사설 카지노민들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민호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금강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사설 카지노를 건설하며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2012년 완공됐음에도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가동을 위한 당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이 기준인 시민의 눈높이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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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