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카지노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귀순 한국 온라인카지노의원은 오늘(6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기준 재난 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천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며 "100억원 이상 부족한 미충족 상황이 2022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누적 미편성액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 기반 취약'으로 지적받았지만,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822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에서 기금이 부족하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다른 광역시들은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미달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준영 한국 온라인카지노 시민안전실장은 "내년 예산안에는 법정 적립액을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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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