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온라인카지노 조작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온라인카지노 조작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온라인카지노 조작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 이어 진보당, 정의당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조작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 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온라인카지노 조작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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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