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미 위헌이 판결 난 것 아니냐"며 "전단 살포와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이 있었기에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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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