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농산물과 전자담배 등을 들여오면서 관련 부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7일)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 고액, 상습 체납자 291명에 명단공개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습니다.
이후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을 성실히 납부해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이 2억원 미만이 됐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를 제외한 236명을 최종 공개 명단에 올려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691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개 인원 수도 12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는 3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의 최고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43세,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의 최고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은 52억 원(주식회사 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전체 공개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1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였습니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와 함께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사잔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외에도 법무부에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한국어 온라인 카지노의 자발적 납세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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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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