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는데,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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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