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제단체들이 당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는 오늘(10일)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했다"며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추가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카지노 입플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AI 등 첨단 카지노 입플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카지노 입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입장문에는 대한상의와 한경협, 경총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카지노 입플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카지노 입플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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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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