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알고리즘 카르텔 등 신유형 카르텔에 세계 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법무부와 함께 개최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CN은 각국의 경쟁법 분야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카르텔은 더욱 은밀해지며 알고리즘 카르텔과 같은 신유형 카르텔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 세계 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정위가 가구·교복·설탕·밀가루와 같은 민생 분야,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유형 담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럽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위즈(EU) 집행위원회·독일·영국 등 50여개국 경쟁당국과 경쟁법 전문가 2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 ▲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제고 ▲ 카르텔 사건 형사집행 ▲ 카르텔 집행 국제협력 및 모범관행 등이 논의됩니다.

공정위는 "세계 경쟁당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카르텔 분야 법 집행 과제를 논의하고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카르텔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고 경쟁당국 간 국제적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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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