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당시 '중수청 소재 논란' 검찰 개혁안 토론

정성호 "독재자가 중수청 맡으면 안돼"…수사지휘 등 견제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은 비공개 회의 도중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다만 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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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