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12일) 제안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가 심의·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산연은 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입니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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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