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시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 와 국회 입법 독주 등 해결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오늘(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의 권력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국회가 이제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무한 질주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서 사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이라며, "입법권 내에서 수평적인 분권이 돼서 상원과 하원 간 서로 다른 대표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국회 양원제는 제왕적 대통령, 국회 입법 독주, 지방 위기를 일거 3조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방 분권'을 주제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개헌론의 내용은) 4년 중임제라고 해서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데로 제한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며 "잘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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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