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 부부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내려진 10억여 원과 9억여 원의 추징 명령 역시 확정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현금 1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천여만 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려고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익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남편인 A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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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