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가 2천억달러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을 받으면 오히려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 “소급 적용될 경우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이 지연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 한국만 의무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외환시장 영향이 있을 경우 낮출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면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는 협정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 사용의 엄중함을 알라는 지적은 공감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 임금·기업 수익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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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