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 원,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32.3조 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 반발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 만큼, 여당에서는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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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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