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카지노사이트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카지노사이트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카지노사이트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습니다.

이에 더해 카지노사이트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카지노사이트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김 총리는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카지노사이트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카지노사이트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김 총리는 "새카지노사이트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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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