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는데, 위례 의혹은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 수익이 약 211억 원으로 대장동 사건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당초 7,815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 혐의를 무죄로 봐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김만배 씨 등에게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습니다.

이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 514억 원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 측에 낸 상태로, 다른 민간업자들도 '재산 되찾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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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