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기업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에서는 온라인카지노이사로 전면에 나서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미온라인카지노임원으로 한발 뒤로 물러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이지만, 감시 사각지대에서는 사익 편취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을 99% 이상 원안 가결해서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입니다.
올해 신규 지정 5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은 제외됐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DN(7개 중 2개), KG(26개 중 7개), 금호석유화학(16개 중 4개), 셀트리온(9개 중 2개) 순이었습니다.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온라인카지노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p나 뛰었습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입니다.
총수일가 미온라인카지노임원 직위 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41개(54.4%)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220개 중 119개, 54.1%)보다 증가했습니다.
총수일가의 미온라인카지노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한화·태광, 유진, 한진·효성·KG 순으로 많았습니다.
총수 본인의 미온라인카지노임원으로 많이 겸직하는 집단은 중흥건설, 유진, 한화·한진·CJ·하이트진로 순이었습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비온라인카지노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온라인카지노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온라인카지노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론 총수일가가 온라인카지노이사인 회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는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18.2%(518개)의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온라인카지노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온라인카지노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7.0%(704명)로 2021년 5.6%에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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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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