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화두에 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주 위원장은 금산마틴게일배팅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중요한 것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산마틴게일배팅 규제는 '금융'과 '산업'을 마틴게일배팅한다는 원칙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범위에서 금산마틴게일배팅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찾는 중이고, 여러 방안 중 하나로서 금산마틴게일배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도 같은 의견인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저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투자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부처들이 의논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현행 규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산마틴게일배팅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면서도 "그 사실이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은 현재 규제 체제 속에서 기술 성장을 거듭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등 정책은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 마틴게일배팅은 기업의 공시 의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소견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달한 제도 개선 내용 중 공시 대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시는 규제가 아닌 의무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시 자연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규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등 시행 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디지털 분야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 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관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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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