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법부가 보여 온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도 줄줄이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다면서 "국만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사법부를 침탈한 폭도들에게조차 엄정함을 잃는다면 사법부가 어디에서 정의를 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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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