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한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연합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 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4)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이 현장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당시 혼인 관계였던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A 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 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텔 투숙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 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 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인 데다 진술 등에서도 아동 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NA 검증은 B 군의 제출 거부와 법원의 강제 채취 불허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전 남편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B 군도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 남편은 연합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에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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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