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결의안에 이재명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오늘(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과 보호책임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가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문제가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것을 인지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재단이 여야 공방 속에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일부가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인도실을 폐지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그동안 한국은 진보 정권인지 보수 정권인지에 따라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결코 눈 감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동맹국인 시리아를 겨냥한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점등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12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 원칙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규범으로, 국가가 자국민에 집단 학살,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안보리는 북한 상황을 이 원칙에 의거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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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