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김 총리는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국가가 책임지는 가정 위탁제도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기본법 제정, 유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고,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마련한 '제3차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3차 계획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8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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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