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카지노사이트 한건도 적발 못해. 지도 감독 강화해야"

시온라인카지노사이트 "부정 사용자 다음연도 지급정지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온라인카지노사이트 바우처'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속칭 '카드깡'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광주지역 중고교생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입니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꿈드리미 바우처 활용처를 점검한 결과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일부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꿈드리미 바우처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는 행태를 다수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유명 문구점에서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카드로 결제한 36만원의 전자제품을 2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 있었고, 다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소설책·가습기·마사지건·종이컵 등을 바우처로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피하려고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을 공유하기도 했고,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피규어·온라인 게임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시온라인카지노사이트이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악용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기회로 변질하고 있는 만큼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온라인카지노사이트 내년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중 2·3학년, 고 2·3학년 대상 4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은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였고 고등학생은 1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사이트 대상자 확대에 따라 바우처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다음 연도 지급 정지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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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