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였던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800만 원과 추징금 300만~6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한 후원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B씨는 양복뿐 아니라 명품 셔츠와 목도리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 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양복점은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매장에서 제품에 달린 가격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작가에 대해서는 "프리랜서여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후원자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씨 등 3명은 "해당 회사(유튜브 채널)는 시청자 후원금으로 운영돼 전통적인 언론사와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청탁금지법으로 규율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