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없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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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