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늘(28일)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온라인카지노 유니88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군인 온라인카지노 유니88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며 정직부터는 중온라인카지노 유니88에 해당합니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온라인카지노 유니88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집니다.

앞서 김 온라인카지노 유니88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온라인카지노 유니88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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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