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새로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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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