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정의로운 국민 통합 문 열어야"

"철저한 현장점검 등 통해 임금체불 제로사회에 역량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쿠팡) 피해 규모가 약 3천4백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회사가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과 함께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가 1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주의가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를 언급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꼐 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만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원이 넘을 만큼 노동자와 그 가족들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기존 방식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제로사회를 만드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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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