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고,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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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