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한국 온라인카지노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오늘(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한국 온라인카지노(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32%)·일본(36.4%)·영국(51.6%)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온라인카지노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에 편중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가계의 한국 온라인카지노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한국 온라인카지노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현금·예금 중심의 한국 온라인카지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온라인카지노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영국은 한국 온라인카지노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한국 온라인카지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온라인카지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한국 온라인카지노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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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