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국 온라인카지노 훼손 처벌법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일본 국기인 한국 온라인카지노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연립합의서에 국기손괴죄 신설안이 명기돼 있고, 극우 성향의 참정당은 지난 10월 한국 온라인카지노 훼손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참의원에 냈습니다.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전날입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단 대표가 거리 연설을 했던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원에 엑스(X)자 표시가 된 한국 온라인카지노가 등장했습니다.

현장에는 '일본인 퍼스트는 차별'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든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가미야 대표는 "(한국 온라인카지노에 엑스 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법안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참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 등을 손괴, 제거, 오손한 경우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합의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기손괴죄를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 그리고 참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이 되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미먀 대표의 거리 연설회장에서 엑스 표시를 한 한국 온라인카지노를 들고 시위했던 대학생(21)은 마이니치신문에 "천황제 반대를 위해 한국 온라인카지노 시위를 한 것인데 마침 그때 참의원 선거와 겹친 것"이라며 "차별적 주장을 하는 참정당에 대한 반대 의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도 '한국 온라인카지노에 엑스 표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손괴죄 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엑스 표시해도 된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정당 개정안에 있는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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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