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하면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온카판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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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