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온라인카지노 주소 지급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온라인카지노 주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창 온라인카지노 주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온라인카지노 주소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주소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온라인카지노 주소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온라인카지노 주소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온라인카지노 주소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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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