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라이브카지노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라이브카지노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회 살포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심리전단을 통해 라이브카지노을 살포했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지만,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오늘(17일) 국방부가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라이브카지노을 2023년 10월 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의 협의 하에 이 라이브카지노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된 탓에 국방부 차원에서 재개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라이브카지노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로,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라이브카지노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습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에 총 23번의 라이브카지노 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심리전단장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계통으로 작전통제가 이뤄졌으며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비화폰)을 이용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에 일체 보고 없이 라이브카지노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10월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라이브카지노 등 3대 심리전작전 대면보고 당시 30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남측의 라이브카지노 살포에 반발하며 5월부터 남측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결정에 이어 라이브카지노확성기 방송,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재개 등 압박을 가해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