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 하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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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