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정작 식당에 가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 show)와 관련해 당국이 권고하는 온라인카지노 운영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약 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도록 온라인카지노 운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온라인카지노 운영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 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곳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운영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합니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장 취소 온라인카지노 운영 기준도 수정했습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조정합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게 됐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