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과 이자 주축…'땅짚고 헤엄치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가계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온라인카지노 처벌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생산적 온라인카지노 처벌'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카지노 처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온라인카지노 처벌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온라인카지노 처벌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처벌사들을 겨냥해 "온라인카지노 처벌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온라인카지노 처벌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온라인카지노 처벌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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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