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국내 온라인카지노의 모습을 담은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지난 10월 2일부터 SNS에 등장해 현재 50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폭행이나 말다툼,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국내 온라인카지노 보디캠에 찍힌 듯한 모습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방송하던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을 종료해 달라고 말하는 국내 온라인카지노에게 욕하며 덤벼듭니다.

그러자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당신을 모욕죄 및 공공도로 점유로 체포합니다"라며 BJ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제압합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 툴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은 10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서만 누적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달 만에 틱톡 채널 팔로워 수가 9,900명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누리꾼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대전에 국내 온라인카지노 보디캠이 도입된 것과 맞물려 AI가 만든 영상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등 오해의 소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J 검거 영상에는 실제라고 믿는 누리꾼들이 "국내 온라인카지노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AI로 제작된 허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해당 SNS 채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채널 운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삭제나 차단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제47조 제1항)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대체할 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채널 운영자가 실제로 처벌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도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AI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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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