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7일)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그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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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