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뇌물죄 미적용…봐주기 논란

[앵커]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직원들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

2주 후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직원들이 요정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간부들이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회계법인 임원들로 이들이 법인카드로 술값과 성매매 비용 5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직원들도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한전 직원들은 술값 지불 뿐만 아니라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 세트도 선물로 건넸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명백해 보였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과 회계법인이 대표적 갑을 관계로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라혜자 /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10여년전부터 대학 선후배 동문지간으로 친분이 있었고,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지만 법인에 청구하지 않고 개인이 전부 지불한 걸로 확인이 돼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이유가 됐습니다.

한전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의 피감기관은 맞지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직원들이 직접 감찰을 맡은 감찰팀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의 필수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전화도 모두 새 기기로 바꿔 별다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힘있는 사정기관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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