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문무일 검찰총장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인사청문회 外

오늘 하루의 주요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주요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10:00 문무일 검찰총장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00 2차 판사회의…사법부 블랙리스트·국회 사법개혁 논의 (사법연수원)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두번째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의 안건이 논의됩니다.

이 밖에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와 개헌,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도 의안 테이블에 오르는데,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10:00 '좌천성 인사 지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6회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6번째 재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좌천 혐의와 관련해 정관주 문체부 전 1차관과 김종 전 2차관의 신문이 이뤄집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정 전 차관과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좌천 대상으로 거론된 문체부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작성한 인물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좌천 지시의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4:00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서울고등법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4년을 끌어온 끝에 마무리됩니다.

원 전 국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와 맞붙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게 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원세훈 녹취록'을 받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의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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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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