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의 전쟁' 가속…고교 무상교육 추진

[앵커]

문재인 정부의 '갑질과의 전쟁'은 내년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문재인 케어' 등 보편적 복지도 추진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갑을관계 개혁은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에도 손을 댑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경영전횡 견제를 위해 주주의결권과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배제도의 적용범위와 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마련돼있는 기술보호 유관기관간의 MOU를 확대 강화하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복지도 주요 과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하고, 공적주택 19만호 공급과 정책 모기지 재설계 등을 통해 주거복지도 강화합니다.

MRI와 초음파 검진, 2·3인용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케어도 내년 첫발을 떼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어르신의 휴대전화 요금 1만1천원 감면해주고 데이터 1기가바이트와 음성통화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복지 등을 위한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과세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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